바이엘-KOTRA (1) 썸네일형 리스트형 [5월 3주 출시/업데이트] 규제 샌드박스, 크라우드펀딩 범위 확대, 컴업 2019 외 1. 택시동승-렌터카 합승, 규제 샌드박스 지정 보류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이 준비한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와 6~10인승 렌터카를 활용한 합승 운행 서비스가 9일 '규제 벽'을 넘지 못하고 규제 샌드박스 대상에서 보류됐다. "정부가 생색낼 만한 규제만 빨리 풀고 정작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결정을 미루면서 스스로 규제 샌드박스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가 모래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노는 것처럼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거나 유예해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 신속히 출시되도록 돕는 제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5건을 논의했다. 하지만 이 중 2건은 재논의하기로 하고 3건만 통과시켰다. 기사참조: .. 이전 1 다음
